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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것은 원래 공평 타당 하여야 한다.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수의 차별을 보상 하여야 한다.


현재 입법추진중인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다수(휴대폰 고객)의 이익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 실지로는 다수에게 피해가 감 ) 소수 ( 통신사 및 대기업 )의 이익을 대변 하며 소수(판매점 ,대리점 및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법이다. ( 국민에겐 비싼 휴대폰 비용전가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 )


이에 당장 공청회도 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는 즉각 관련 법 입법을 백지화 하라!!!



여기서 한가지 더...



"법"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입법화 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 절대 다수를 범죄로 만드는 법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여 결국 입법 취지로 내세운(허울이지만) 소비자의 이익이란 것은 절대 지켜지지 않으며 대기업들의 이익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주요 내용



1. 보조금 차별 금지 : 어디서든 차별 없이 동일한 보조금으로 구입 할 수 있게 한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중 가장 웃기는 정책이다.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이 도대체 물건 하나 팔아 봤는지 궁금하다. ( 대표 발의 : 새누리당 조해진의원 )

자! 물건은 백화점에서도 팔고 시장에서도 판다. 온라인에서도 팔고 동네 매장에도 있다. 도매점도 있고 소매점도 있다. 시골도 있고 서울 강남도 있다.

자! 다시~ 월세 3000만원에서도 팔고 월세 100만원에서도 판다. 시골 월세 50만원도 있고 강남 보증금만 5억도 있다.

자! 한달에 매장 잘 팔아야 200~300대 ? 300대 라고 치자.

자! 300대 팔아서 3000만원 월세 낼려면 얼마 벌어야 하니? 동네 매장? 한달에 100대면 많이 판다. 얼마 남겨서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밥먹고 살까?

보조금 차별 없이 이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비싸게는 팔아도 싸게는 팔지 못하게 하면 되지!!! -

그래 이것이 보조금 차별 금지의 답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높이면 된다는 생각인 것이다.



2. 단말기 가격은 출고가 인하를 유인?


 

유인? 박장 대소! 다.

법에 유인이라는 법이 있냐? 유인 안되면 어찌 할 건데? 안되면 말고? 이 말인 즉은 " 출고가 인하는 법으로 방어해 주겠다" 를 입법화 하는 거야.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냐?

언제 대기업이 국민을 위해 스스로 싸게 파냐? 해외엔 싸게 줘도 국내에선 챙기는게 그들인것을. 대기업 비호하는 정권이 들어선 이상 뭐 할수 없지만 말이다.



3. 단말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로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 가입



"조삼모사" 니들이 잘 써먹는 것이 이거다.

현재 휴대폰 가입시 고객에게 제일 유리한 방식이 무얼까? 당연 싸게 사는 것이다. 선택을 규제 하는 이유는 싸게 살수 있게 해 주기 위해 몇가지 제한 조건을 준 것이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을 빼고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게 살 권리가 지금도 존재 한다.

요금제 묶고 부가 넣고 유지기간 약정 해서 10만원에 살거냐? 아님 요금제 자유에 부가 없고 유지 없이 50만원에 살거냐 선택 하면 된다.

얼토당토 않은 말장난으로 국민들 우롱하지 마라.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4.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강제 금지



이것도 같은 거다. 강제 금지를 해서 고객들이 가입후 해지 해도 뭐라 못하게 하겠다? 이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약속을 정부가 무효화 시키는 무법적인 발상이다.

상거래에 상도가 있는 것이다. 조건을 만들어서 싸게 줬으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제 3자가 옆에서 판을 깨는 이런 몰 상식한 행위를 정부가 하다니 어의가 없다. 시장 질서 문란 행위로 고발 해야 할 사항이다.



5. 이를 어길 시 유통망에 과태료 부과 명시



이 과태료와 관련해서 영세 소매점과 대형점에 관계없이 1억 5천만원 이라는 벌금을 부과 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물론 필자는 이런 얼토당토 안하는 법이 통과 되리라 믿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이건 말 그대로 삼성플라자 하고 동네 핸드폰 가게 하고 법으로 평등하게 부과 하겠다는 거다. 삼성플라자 하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점은 벌금 맞고 하자~ 하겠지만 1억 5천 벌금 맞고 버틸 수 있는 휴대폰 판매점은 단 한곳도 없다.



6. 판매점은 공청회에서 배제


 

이거야 소통을 원하지 않는 정부이니 뭐 당연한 거겠고.


7. 보조금 과다 지급점 및 온라인 저가판매가 주된 규제 대상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조금 얄팍한 수 이면서 교묘하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이 싸게 휴대폰을 살 길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싸게 파는 곳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싸게 파는 건 잡겠다는 건데. 이게 본질 이겠다.

싸게 파는 것의 비중이 늘면 당연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익이 줄어 들것이다. 어차피 잡아 놓은 물고기(국민)인데 굳이 경쟁 해서 수입을 줄이지 말자는 담합행위다.

이 담합행위를 공정위에 고소해야 할 판인데 법적으로 정부가 막아주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 인 것이다.

 

법은 다시 기획 되어야 한다.

 

1. 출고가를 법으로 묶어야 한다.

 

휴대폰 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사업이다.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사의 경우 휴대폰 출고가를 적정한 마진 수준(해외 판매가 수준 또는 원가의 2배 이하)로 묶어야 한다. 이게 실질적인 출고가 인하가 되지 "유도?" 는 빛좋은 개살구다.

 

2. 요금제에 따른 할인요금 인상

 

요금제를 많이 쓰는 고객에게 더 많은 차별할인을 해서 월 평균요금을 낮춰 줘야 한다. 가진자들이야 통신요금이 부담 안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가계부담이 너무 크다.

 

3. 온 오프라인 요금체계 제한.

 

온라인 상품은 온라인에서만 팔리게 하고 오프라인 상품은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되게 하며 온라인 마진과 오프라인 마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양 판매점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고객들에게 최대한 저가에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온라인 판매가 30만원 - 오프라인 판매가 40만원 ( 최대한 갭을 줄인다 ) , 온라인 마진 5만원 오프라인 마진 30만원 ( 오프라인은 소량판매라 마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 ) , 온라인 공급가 25만원 오프라인공급가 10만원

고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갭 차이가 많지 않아 선택하여 구매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대당 마진이 보장되어 과다한 마진을 고객한테 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마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사와 제조사는 이익을 최대한 적정하게 유지 하여 국민에게 분배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또한 정부와 통신주파수 따먹기 놀이 하지 말고 과다한 통신 주파수 경쟁등 불필요한 시설 투자를 과감히 줄이고(와이브로 같은) 사회의 건전한 환경 및 사람에 투자 하여야 한다.

 

4. 파파라치 행위 금지

 

정부는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여 휴대폰 저가 판매에 대한 적발에 포상금을 제공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에게 불이익 되는 곳에 돈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들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샘이다. 내가낸 세금을 가지고 말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파라치라는 것은 원래부터 좋은 의미가 아니다. "몰래" 무엇을 잘못했길레 몰래 숨어서 감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며 국가가 이를 권장 하는가?

취지가 좋다 해도 방법이 좋지 않으면 하면 안된다. 하물며 취지도 좋지 않은 "저가판매금지 감시" 행위를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다.

 

파파라치 행위는 원한을 만들고 복수를 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 사람을 해 하는 행위이다. 즉각 정부는 파파라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할말이 무지 많지만 너무 길어 고만 쓰련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정말 꼴값잖은 일들을 자꾸 보게 된다.

사람이 좀 숨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사사건건 국민들을 이리 힘들게 해서야 되겠는가?

욕심좀 그만 부려라 니들은 살만큼 살고 있다 아이가~

 

파파라치 명단은 최대한 빨리 취합해서 대명천지에 공개 토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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