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경제행 취지


행복한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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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자유주의 경제 체재 하의 세부 정책 중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소매시장의 몰락 이다.

 

기득권자들의 계획의 포인트는 " 돈 " 이다.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 자기들의 돈 " 이다.

 

소매시장의 몰락을 계획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큰 곳에 돈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와 같다. 중소기업은 기득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차단하는 것처럼 소매시장의 큰 손들이 기득권으로 들어 오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신 자유주의 경제의 핵심이다. 기득권에게 이것은 꼭 지켜 내야 하는 원칙이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짖밟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못된 짓을 해 본 사람은 아주 진지 하고 치밀하게 기득권을 유지 하려 하기 때문이다.

 

돈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가까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다.

 

소매시장은 일반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파구 이다. 하지만 기득권의 입장에선 관리하기 힘들고 돈이 안되는 곳이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주어야 콩꼬물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현정권과 기득권의 생각들은 모든 산업과 모든 분야에 두루 정착 되고 있다.

 

일례로 지금 붉어진 것도 아니지만 주유소는 소매업이다. 나름 상류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통로 였던 주유소 마저도 소매업종으로 분류 정유사들의 배만 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신자유주의.png

 

주유소 수백개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소매상들은 정유사의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 소매상 주유소들은 마진을 낮추고 먹고살기 위한 생명줄만을 유지 하면서 고스란히 수익은 정유 재벌에게 가져다 준다.

 

정유재벌을 아시다 시피 기득권의 꼭대기 이며 정치를 좌지 우지 하는 인물들이다.

 

노태우가 관련된 sk ... 그 후 뭐 정권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 sk텔레콤... 자세히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다.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주유소들의 불황이 단지 알뜰 주유소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 기득권의 논리는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몰락 시켜 내고 그 부를 자신들의 배에 추가로 집어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를 쪽쪽 빨아 드시는 것이다.

 

정부가 절대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유시장은 마치 오일달러의 권력과 같은 넘기 힘든 산 같은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가 탄생한다면 수조원의 정유사 이익을 골고루 분배 해 내야 하며 통신시장의 주파수 입찰과 같은 특별세를 추가로 걷어 내야 한다. 매년 5조 정도만 정유사로 부터 더 받아 내고 그 금액을 국민에 돌려야 한다.

 

간단하게도 기름값만 낮추면 해결될 일이다. cc에 따른 기름값 차등 정책을 펼쳐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이다.

 

신자유주의2.jpg

 

소매시장 죽이기는 모든 곳에서 자행 되고 있다. 다음은 정부 방통위와 기득권들이 죽이고자 하는 통신소매시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829064105355&RIGHT_HOT=R5

 

신자유주의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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