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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일 이 현실화 되었다.

정부는 그 어디에도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 및 생계유지에 대한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이게 어디 국민의 정부인가?


보조금 지급규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말들로 논리를 들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은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하고 대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꼴 밖에 안된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줄여줄 생각은 못할 망정 소매 상인 수백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섰다.


보조금을 많이 주건 적게 주건 소매상들의 마진은 동일하다. 모두 고객에게 보조금을 돌려 주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수익이 난다면 통신사 일거고 제조사 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 그냥 하루살이일 뿐이다.


45일을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개인 손실을 보게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행위이다.

이런 전대미문의 행위를 박근혜 정부가 시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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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시장 죽이기의 큰 핵심거리다. 돈이 계속 큰손들에게만 흘러가게 하려는 수작일 뿐 그 어떤 논리도 진실이 아니며 통하지 않는다.


보조금 과다 하면 통신사에 과징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똑같이 통화요금에서 차감 시켜 주면 된다. 절대 어려운 일 아니다.

과징금 대신 고객들의 통신료 10% 인하 명령을 내리면 된다.


그리고 일부 소매매장들이 고객에게 돌아갈 이익금을 자신들이 과하게 가져가는 행위를 막도록 유도 해야 한다. 한대팔면 50만원 이상씩 마진을 챙기는 대리점들을 근절 하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할것이 아니라 할부상한금제한제 ( 판매가이드에서 일정금액 이상 할부금을 높여 개통 못하게 하는 제도 ) 를 도입해야  한다.


할수 있는 일은 안하고 대기업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것을 지켜 주고 얼마나 뜯어 먹길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을 유포 하고 법을 통과 시키고 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 국민들의 생계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생각이 기득권에게 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바로 국민들 개개인의 경제를 감시하고 파괴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들의 쌈짓돈을 건드리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기득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에게 만원 걷으면 거지도 만원 내라는 이런 막가파적인 상상에서 모든 정책을 기안 하고 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다.


지금의 대리점과 판매점들에 대한 선전포고는 30만 휴대폰 종사자와 가족을 포함해 수백만명의 생계를 나락에 떨어 뜨리는 행위 이며 정부가 절대 개개인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악선전과 자신들의 목적만을 떠들고 있으며 국민들의 목소리는 귀를 완전히 닫고 있는 정부의 이번 만행은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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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것 같은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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