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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임대차 보호법 이라는 것이 있다. ( 이부분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음다 )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에 세워졌다 30년이 넘은 법이 온전할 수 없다. 많은 부분이 수정 보완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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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우 적은 돈과 불안한 심리적 구조로 인해 집이든 사무실이든 여러모로 따져 본 후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제한된 정보와 부동산중개인의 술수로 인하여(주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소개를 한다) 부당한 처우를 많이 받게 된다.

 

여기서 더 중요 한 부분은 계약완료 후에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계약 만료 전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시까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계약 책임을 임차인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동산 이라는 것은 임대인들에게는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선 삶의 터전이다.

삶의 터전이란 여러 환경적인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환경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내부 요인과 외부요인. 대게 계약전에 임대인은 도배와 장판 페인트칠 정도는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이러한 부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정확히 명시되 있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이 완료 된 후에 임대 기간동안 발생하는 집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에 문제가 있다면 전기공사는 임대인이 형광등 교체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것 들이다. 집의 창틀이 망가졌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 화장실의 파손 문제 등등 말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집에 붙어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가지고 가도 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두려워 한다. 잘 못 보였다가는 쫒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비용으로 많은 부당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하면 안되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처리해 버린다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도 그런 부당한 일들을 미루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 아유 지난 세입자는 다 알아서 하던데 당신은 왜 그러슈?" 이런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다.

 

임대차 보호법은 이러한 세세한 일들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외부 환경의 문제를 보자.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는 곳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몇개월 되지 않아 주변에 리모델링 건물을 한두개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 보통 건물은 짧게 쳐도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된다. 조용한 주택가에 큰 거금을 들여 이사를 왔으나 생각치도 못한 소음이 아침 7시 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도 포함해서 들린다면 임차인은 치명적인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게 된다.

 

사무실 같은 경우 주로 도로 근처에 있는 곳이 많다. 소음의 문제는 업무 뿐 아니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준다. 또는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혹은 건물 옥상에 통신용 안테나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에는 사전 고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 임대인들은 대게 묵비권을 행사 한다. 덩달아 부동산 업자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행위가 사람을 이롭게 할지 말지에 대한 생각은 뒷전인 것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법제화 해야 한다. 망치.jpg

 

임대차 계약 후 일정기간이내( 3개월 또는 6개월)에 치명적인 주거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환경비용( 예를 들어 임대료의 30%)의 삭감을 요구 할 수 있다. 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고 임대인은 환경개선이 1개월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추가 수정 되어야 한다. 임차인은 30%인하된 임대비용으로 계약을 유지 하던가 아니면 계약해지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지금의 임대차계약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너무 제한적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 아니면 이사를 해도 임대기간동안의 비용을 지불 해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만들고 가야 한다. 심지어 부동산 재계약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을 감안한 계약해지가 아닌 경우 만이라도 임차인의 계약 해지에 대한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 개인과 사회적 이슈로 대두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비용을 명문화 하여 부동산이 단순한 재테크로 여겨지는 사회적 풍토를 축소 하고 사람의 삶터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때 이다.

 

필자의 회사는 얼마전 사무실 공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전기 시설을 계약전 고지 하지 않고 임차를 하여 겨울을 춥게 보내고 겨울 석유난방을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들였다. 전기료는 20만원을 넘어서면서... 시설이 잘 갖추어 졌더라면 전기료도 규모대비 약정에 따르면 20만원 정도면 해결 되었을 일이다. 하면 임대료 200만원에서 20%정도가 추가된 샘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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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1. 임대계약시 반드시 주변 환경의 문제를 꼼꼼히 따지거나 문의를 하여 계약서 상에 기록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상의 특약조항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환경 조건과 틀릴 시 이사비를 받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최대한 해 보자... 이런건 정부가 원래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진자의 정부이니 힘들겠다.)

 

2. 환경의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가격을 인하 하자. 환경은 30% 정도 감안해서 가격을 낮추라. 안되면 20%는 낮추라. 그리고 주변에 소문을 내라... 거래가 안되게... 그럼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3. 집에 딸린 문제가 생길시의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라는 것을 명문화 해서 계약 하자. 우리의 작은 노력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4. 문제가 있는 집이나 상가 건물등은 인터넷 상에 널리 퍼트리자. 하여 부동산도 집단의 평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행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 짧은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좋은 생각이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행복한 집짓기 - 세바시.

 

 

행복한 집짓기라는 세바시 동영상을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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