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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린랑파더의 생각] 언론은 살아 있는가?
  • 게시물 주소 : http://www.hv.co.kr/397659 주소복사
  • 작성자 : 린랑파더  [ 5레벨 / Point :8,834 / Since 2012.08.17 ]
  • 등록일 : 2013-12-23 10:58:36
  • 조회 : 4733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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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란 말을 들어본지는 참으로 오래 된거 같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이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언론의 자유는 갈수록 탄압을 받고 있다.

바로 언론만 잡으면 즉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득권들의 목적의식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엔 언론의 자유를 위해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허용 하였다.

사람사는 곳이 다 그렇듯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면 꼭 잘못을 저지른 놈들이 먼저 설치는 꼴이 그 당시의 행태였다.

그런꼴을 보면서 또 그들의 한 축에선 역시 이래서 언론을 자유롭게 해 놓으면 안된다는 의식을 만들어 냈다.

까마귀밭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같은 이야기다.

그후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권은 언론장악을 위한 엄청난 시도들을 진행해 왔다.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불법 SNS 관권 개입을 떠나서 말이다.

 

 

이미 우리에게 잊혀진듯 한 내용이지만. 관변 낙하산 인사로 유명한 언론사 인사를 통한 언론사 통재는 이미 장악이 된 상태이다.

또한 PD들이 작성한 방송 내용에 대한 심적 물적 탄압 또한 수차례 경험을 해 왔다.

이러한 풍토라면 자기 밥줄을 걸지 않고서야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옳은말 잘 못 했다가는 프로그램 편성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심지어 아이돌 들의 솔직한 의견 조차도 구설수에 오르고 추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진실이다.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 정권의 하에서 그 누가 이런 흐름에 돌을 던지겠는가?

자리를 깔아 줘도 옳바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인간 사회에서 비뚤어진 길로 사람들을 가두려 한다면 이것역시 오랜 기간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 뻔한 일이다.

 

 

언론의 역사가 반증을 해 주듯이 그들의 피해의식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16 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민족일보라는 언론사의 사장 조용수를 사형 시켰다.

1974년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강제 해직 사태가 있었고

1980년 12.12 구테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동양방송 TBC를 강제 폐방시켰다.

...

 

 

지금 우리가 언론사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겠나 싶다. 하지만 언론의 사명 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다들 노력 한다고 생각한다.

JTBC로 간 손석기 사장 또한 하나의 방법이었으리라 생각 한다.

곧곧에서 자신의 지위를 쌓아 나가면서 한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생각 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언론의 완전장악" " 공영방송의 몰락" 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마치 정권이 의도하지 않는 뉴스는 나오지도 않는 듯 한 그러한 상황이다.

모든것이 검열과 각본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성된 편성표를 보는 듯 하다.

 

 

정권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만 발표되고 정권이 하는 일은 되도않는 전문가들의 잡설을 그대로 보도 하며 진실은 거짓의 의견과 함께 나열해서 그 의미를 흐려버리는 얄팍한 미디어술수를 부려 내는, 그리하여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험난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점점더 정치와 사회에서 멀어져 가게 길들여 지고 있다.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여야 하는가?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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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동아일보·채널A ‘방송법 위반’ 고발 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이 18일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동아일보>와 <채널에이> 경영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동아일보> 쪽이 2011년 4월6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쪽에서 <채널에이> 출자금 60억원을 받고 같은 날 김 전 회장 쪽의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 대금 60억원을 송금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위원장이 고발당한 데 대해 “(동아일보 쪽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는 등 방송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사회·언론학계와 TF 구성
방통심의위 자의적 판단 비판
‘재판중 사건’ ‘민족 존엄성’ 규정
언론자유 침해 독소 조항 꼽아
여야 6:3 위원구성 개선도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방송 심의 결과가 잇따라 ‘정치 심의’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방송 피디들이 시민사회 및 학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방통심의위 쇄신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를 다룬 <한국방송>(KBS)의 <추적60분>에 대한 징계가 불을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피디연합회는 최근 전국언론노조, 참여연대, 언론학계와 힘을 합쳐 방송 심의의 전반적 문제점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심의 규정을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한편 방통심의위 구조와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에는 이런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피디들이 폐지를 요구하는 대표적 독소 조항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다. 이 조항은 2010년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 자신들이 다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보도한 것과, 최근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 편에 대한 심의에서 제재 근거가 됐다. 피디들은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재판 중인 사안은 신중히 방송하라는 것인데, 방송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풀이돼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토론회 발제자인 박건식 문화방송 피디협회장은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창구로만 악용돼왔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방송 심의 규정 개정안에 새로 넣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도 피디들은 반대하고 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역사적 사실 또는 위인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조롱·희화화하여 폄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제25조 2항 ‘민족의 존엄성’),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된다”(제29조 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갔다. 야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 심의의 주체인 국가가 특정 내용과 관점을 억제하기 위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건식 피디는 “쇼비니즘(맹목적 애국주의)을 내세워 방송을 공안 통치의 시녀로 삼는 장치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피디협회 등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조항과 ‘민족의 존엄성’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선 피디연합회 정책국장은 “방통심의위의 개정안이 현실화한다면 법적 조처를 할 생각이며, 제11조와 같은 기존 독소 조항에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디들은 심의 규정뿐 아니라 집권 정치세력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방통심의위의 구조와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추천 심의위원이 6 대 3인 상황에서 ‘공정성’ 조항이 다수의 입맛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대통령 대신 대법원장이 심의위원 위촉권을 갖도록 한다거나, 별도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광선 국장은 “그동안 문제가 된 방송 심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을 뿐 이번처럼 피디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 심의의 전반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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