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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위험하지 않은 상상을 해보자!

 

( 우리가 알만한 나라들의 인구수와 면적 : 서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한눈에 알수 있다. )인구수.JPG

 

조금 지난 데이타 이지만... 큰 변동은 없으리라 본다.

 

얼마전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을 깼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에서 빠져 나간 인구가 서울 주위에 맴돌고 있겠지만. 세종시 등 중앙정부의 이동이 약간의 영향을 준것으로 본다.

 

대충 보면 면적 대비 인구를 놓고 봤을때 서울은 500만 정도면 적당할 듯 하다.  부산이 350만명 정도라니 500만만 되도 국내 최대의 인구 지역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구 줄이기...

 

또 얼마전 뉴스에는 수조원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증가 하지 않는 다는 기사가 나왔다. 삶이 팍팍하다는 이야기다. 결혼 연령도 갈수록 뒤로 가고 있다.

이 사회가 애낳고 결혼하기에 갑갑하다는 이야기다.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부동산 이다.

결혼해서 살 집 하나는 장만해야 애도 낳고 하는거 아니겠냐는 대다수의 생각이 결혼과 다출산의 길을 막고 있다. 부동산 비용이 막대하여 자신의 수입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낭비하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이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다.

 

부동산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가 인구의 감소 이다. 가속화 하여야 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수도이전이 그 당시 원활히 진행 되었더라면 현재의 삶은 급격히 나아 졌을 것이라 생각 한다.

지금쯤이면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평준화 되어 안정되어 지고 있을 것이며 부동산에서 빠져 나간 돈으로 삶의 여유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며 소비도 그만큼 진작되어 사회 전체의 돈의 흐름이 원활해 졌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매연의 감소와 더불어 인구감소에 따른 자연 공해의 절감이 이루어져 서울도 숨쉬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해 가고 있을 것이다.

교통체증은 이제 남의 말이 될 것이고 같은 돈으로 조금더 큰집으로 이사갈 수 있으면서 사람들은 결혼을 서두르고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막고 있는가?

 

그거야 당연히 부동산을 소유한 기득권들이다. ( 여기서 자기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기득권들은 자수성가는 없으며 부동산 투기의 성과와 친일의 대물림으로 현재의 부자가 되어 있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 하는 보수들이다.

자신들은 집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도 많이 낳고 부동산 하락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 어찌 수도이전을 동의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막는 다고 하더라도 우린 무시하자.

그들이 이야기 하는 건 다 거짓이기도 하며 사기다.

그들은 자신이 10채 가지고 있는 집을 뒤로 숨기고 평생 뼈땀흘려 집한채 장만한 서민들의 주장인것 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수도이전반대.png

 

 

집은 자신이 살 집 한채면 족하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집으로 더이상 재태크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안오는 시기가 오면 말이다.

부동산만 안정화 된다면 좀더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똑똑한 청년들이 부동산 돈벌이에 몰려 있는 것은 참으로 비극아니겠는가?

 

서울 인구를 500만으로 줄이자!!!

 

애를 낳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삶에 중요한 부분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불필요한 고민들을 버려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부동산이 중요해 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인구를 줄여 내야 한다.

1000만 서울 인구를 500만으로 바꾸려면 둘중에 한명만 이사가면 된다. ㅎㅎ 간단하다.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답은 쉽다...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했던 수도이전이 한가지 방법이 되겠다.

두번째 는 지금 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전국 각지로의 이전이다.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해 있어서 이제 같이 다 모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미 대기업들도 공장현장 출장 엄청 간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특히 전국 어디에 갔다 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해외에는 자동차를 안타고 자전거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걸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직장 주위에 집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이 살던 쥐위를 벗어 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평생직장이 잡히면 그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몰려 살아야 한다. 그에 맞게 교육시설등등이 갖춰 지면 된다.

매일 출퇴근으로 1시간씩 걸리는 그런 삶으로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기름값만 모아도 월세값을 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것이 사회 낭비요소이며 이러한 사회 환경이 결국 서민들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 또한 누가 반대 하겠는가?

 

절대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반대할거다. 석유재벌들도 반대 하겠고....

 

이제 모두 이사 가자!!!

 

자신이 못가면 주위 사람중 한명을 이사 보내자! 그럼 자기 몫은 하는 거다.

직장도 이사가자. 직장은 구하기 힘드니 그만두진 말고말이다.

비싼 돈내고 한 5년만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하자. 나중에 서울이 지방 가격이 되고 공기 좋아지면 그때 돌아 오려면 오자.

모두다 직장 근처로 회사를 이전하라. 출퇴근 시간낭비가 인생을 망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 입시전쟁의 문제는 기득권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작전 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의 변동이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이 교육이다. 그래서 미국같은 나라는 문맹율 해소를 위해 절대 노력하지 않는다.

 

부자.png

 

우리나라는 입시라는 어의 없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마치 사람들이 입시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우물안 개구리를 만드는 것이다. 성공의 길은 어쩌면 대물림에 있는데 말이다.

 

다시 위의 데이타를 보자! 서울은 정말 비정상적인 구조다. 절대 이상태로 기득권 1%를 제외하고는 행복한 삶의 질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우리는 어느곳 어느때라도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 일이라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 데 노력하자. 그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더 잘 될 것이며 전국의 삶의 질이 균등해 질 것이다.

 

위의 대안을 위해 몇가지 해결책을 살펴 보자.

 

1. 서울에 사업체가 있을 경우 년 1000억 매출 이상의 회사의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10% 올리자. --> 적어도 20만명은 이동한다.

2. 지방에 있는 망해가는 골프장과 군부대를 인수 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을 50%로 줄인다. 서울대는 무조건 옮긴다. --> 적어도 20만명은 이동한다.

3.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방에 한해 소득세를 50% 감면 한다. --> 어차피 소득세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만 내도 대한민국은 굴러간다. --> 적어도 20만명?

4. 위 3가지만 잘 해도 부대인구 합치면 200만명은 그냥 줄이겠다.

 

이런일은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구성이 되야 일이 추진되지 않겠나 싶다.

올해 선거 잘 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 이야기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604440

 

 

지방이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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