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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썬타워 빌딩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 관련 기자브리핑’에 참석,

향후 국민연금 폐지운동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납부원금 대비 3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년간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 306조원에 기금운용수익금 94조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납세자연맹에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지급된 연금지급액(84조원)을 제외한 연금 운용수익금이 94조원에 이른다”면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국민연금 폐지 시 원금대비 이자가 30%가 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400조원이다. 1998년 국민연금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된 보험료 306조원과 운용수익금 178조원 가운데, 지난 25년간 국민에게 지급된 연금지급액 84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연맹 측은 “공단 등 일부 기득권 세력이 국민연금 폐지 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거시적으로 민간소비가 증대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노인층 역시 부동산 등 소유 자산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노후준비가 잘 된다”면서 “미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노인들이 연금이 삭감돼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보유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힘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7만명 수준인 ‘국민연금폐지서명’을 오는 6월까지 해외서명을 포함해 100백만명으로 늘리고, 오는 4월 국민연금폐지운동 전용 사이트 오픈 및 500명 규모의 국민연금폐지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2014년에 대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연금법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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