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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권재창출 했지만 조직은 와해 국정원 증거인멸 우려... 압수 수색해야"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이 예상보다 빨리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하 '원세훈 지시사항')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25건'이라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것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충격의 여파가 컸던 모양이다. 발언의 진원지인 '확대부서장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렸다는 점을 헤아리면 25건은 원세훈 원장 재임 2년에 걸친 분량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특유의 '물타기'를 시도했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행동'을 지시해 '국내정치 개입'이 명백한데도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8일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후 7시 30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 국정원의 업무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재반박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 정부기관이 개입한 선거에 대하여는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사건

[ Watergate Affair , ─事件 ]

요약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수호되었다. 그리고 닉슨 사임 후에도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으나 대통령 G.포드가 9월 8일 닉슨의 재임기간 중의 모든 죄에 대하여 특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박근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연일 떠드는 북한의 이야기로 중요한 국가의 이야기를 멈춰서게 해선 안된다. 1945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어왔다. 이건 무슨 양치기 소년도 도가 지나치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교훈을 보자. 대통령 탄핵되도 국가는 끄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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