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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바뀌네요... 드디어...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가 되어 일부에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으나 더러운 기사들 덜 보게 되어 기쁩니다.

 

나쁜 언론들 싹 없애고 나니 한결 네이버에 발길이 가네요...

 

내일신문도 한켠에 고정시켜 놨습니다.

 

간만에 들어와 봤네요.

 

내일신문 대표님의 시론 입니다.

 

 

[내일시론]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

장명국 시론 2013-03-18 오후 1:32:02 게재


청문회가 국민들의 정치의식 교육장이 되고 있다.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이른바 전관예우로 월 1억원씩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검찰권력이 치명상을 입었다.

의회권력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연봉이 1억원이 조금 넘는데 한달에 1억원 정도씩 받는 것이 검사장급 전관예우라고 하니 국민들은 그저 입이 딱 벌어진다. 2년 전관예우를 받으면 20억원 이상을 받는 셈이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20년 이상 근무한 고위공직자들의 연금은 대략 월 400~500만원 정도다. 이 금액만 해도 일반 국민들의 두배 이상 된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은퇴 후 전관예우로 1년에 10억원 이상을 받았으니 사법고시를 통과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법조인 전관의 보수가 폭로되면서 검찰 등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떡값 검사 등으로 수난을 받고 있던 검찰권력이 붕괴되는 순간이다.

이미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권력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군부독재가 무너지면서 군부권력은 힘을 잃었다. 대신 국가안전기획부가 권력의 정상에 섰지만 김대중정부의 등장과 함께 안기부 권력도 무너져 갔다.

그 틈새에서 법치주의의 상징인 검찰권력이 솟구쳐 올라왔다. 그러나 검찰권력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서 '검찰 전관예우' 폭로되면서 검찰권력 치명상

21세기는 권력이 무너지는 시대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서 권력이 붕괴되고 있다. 세계의 헌병을 자처하는 미국도 이제 그 빛이 바래고 있다.

21세기에 권력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권력 대신 봉사 즉 국민에 대한 섬김으로 다가갈 때만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특히 정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 공직자를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하는 시대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권력이라는 아편에 탐닉하거나 몰입한 일부 몇몇 사람들만 모를 뿐이다.

권력이 금력과 결합하면 더 추악해 보인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는 누구나 권력이라는 칼을 휘둘러보고 싶어한다. 검찰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국세청이 서서히 권력의 반열에 올라서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권력을 휘두르면 누구든 그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21세기이기 때문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권력이 약화되고 있다. 더구나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그 후과가 더 크다. 단순히 21세기이어서만이 아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구촌은 장기불황에 빠져 있다. 불황 속에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졌다.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분노의 들불이 지구촌 전체로 퍼지고 있다. 의회제도와 같은 대의제도까지 도전받고 있는 시대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권력으로 비쳐지면 유권자들로부터 한순간에 외면받는다. 심지어 욕설이나 유언비어까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는 분열과 불행만 존재한다. 국민 대통합과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견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 경청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다. 시의적절한 방향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권력을 놓으면 된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하면 된다. 권력의 반대개념은 섬김이고 나눔이고 소통이다.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이다. 그것이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라면 따르는 게 원칙이다. 2/3 이상의 의견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대통합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 첫번째 단추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난다. 인사권력이 아니라 인사서비스로 마음을 바꿀 때 발상의 전환이 실현된다. 바로 이것이 20세기와 다른 21세기의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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