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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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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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법적 규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drawback(걸점)
규definition 성질이 효력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① 효력규정설(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② 단속규정설(거래안전보호), ③ 절충설
3. 판례 태도 : 단속규정
(判) 형사처벌과 중간drop등기의 사법상 유효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중간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닐것이다.
① 물권행위의 무인성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② 의사표시의 직접적 효능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합의)
(3) 무조건유효설
① 물권적 기대권설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된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에 기한 중간drop 등기는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
III. 중간drop등기의 허용 여부
1. 견해의 대립
(1) 무효설
형식주의 하에서는 중간drop등기는 현재의 권리상태도 공시하지 못하므로 무효라는 견해이다.
이는 번거로운 등기절차 간편화 및 비용과 시간 절약, 투기목적(세금면탈)등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2. 종류
① 매도인 → 매수인 → 전득자, ② 피상속인 → 상속인(매도인) → 매수인(민법 제187조 위반), ③ 모두drop등기(원시취득자 → 매수인 : 보존등기)
3. drawback(걸점)
이러한 중간drop등기의 drawback(걸점)은 물권변동의 과정을 제대로 공시 못함에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규제의 성질 및 위반의 효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② 처분권부여설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일 때는 유효하다
③ 등기하자 치유설
무효로 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견해이다.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 부동산 중간생략등기법학행정레포트 , 중간생략등기와 관련 된법적쟁점검토
부동산 중간drop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중간drop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후 양수인 등 전전 이전함에 있어 그 중간의 등기절차가 drop된 경우를 의미한다.
(2) 조건부유효설
최초 양도인, 중간 취득자, 최종 양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判) 원칙적으로 3자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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