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문 성소수자 discrimination금지법 찬성의견성소수자를 위한 discrimination금지법은 하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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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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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성소수자를 위한 discrimination금지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差別(차별) 금지법이란 나이, 출신, 국가, 민족, 언어뿐만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신체조건),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差別(차별) 을 금지하는 개별적인 법들로서 남녀 差別(차별) , 노동자 보호, 장애인 差別(차별) 금지, 고령자 差別(차별) 금지 등의 법률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差別(차별)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이하고 있다아 하지만 개별적인 差別(차별) 금지법률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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