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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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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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으로 유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기술한 글입니다.
Ⅰ. 서 설
1. 의 의
2. 사법상 구제의 법적 구성
Ⅱ. 사법상 구제의 내용
1. 사전적 구제(유지청구)
2. 사후적 구제(손해배상)
Ⅲ. 결 어(사법적 구제의 한계)
(3) 생활방해의 금지(제217조)를 근거로 한 유지청구권
1) 의 의
① 제217조 제1항은 제2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이용권능에 대한 한계를, 제2항은 제2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소극적인 방어권능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따 즉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1항).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제217조 2항). 우리 민법은 생활방해를 상린관계에서 규정함으로써 이를 인접토지 상호간의 이용조절의 범주에서 파악하고 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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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 따른 사법상의 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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