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1 14:59
본문
Download :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hwp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
Download :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hwp( 89 )
설명
다.근로기준법상의 전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전적에대한법적검토 ,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전적에대한법적검토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必要性)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구별concept(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업무상 필요성(必要性)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必要性)의 존부와 정도는…(drop)
,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상의 전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必要性)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