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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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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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판례의 태도
II.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2.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3.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4. 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效果(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理論)의 확장(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V. 결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 제1항).
2. 제도적 취지
복수의 물건이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물건의 주종적 결합체를 개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법률적 운명에 따르도록 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유용하게 활용이 되시길 바라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3. 판례의 태도
(1) 종물 인정례
예를 보면,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94다6345), 농지에 부속한 양수시설은 농지의 종물이며(66누176),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92도3234).
또한 백화점건물의 지하 2층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설비는 10층 백화점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물로서 위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1993.9.13 92다43142).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는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다(대판 1991.5.14 91다2779).
(2) 종물 부정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하는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대판 1995.6.29 94다6345).
정화조는 건물의 대지가 아닌 인접한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서 종물이라기 보다는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3.12.10 93다42399).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탈수기·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엠프 등은 적어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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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요건과 effect 및 종물理論(이론)의 확장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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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주물과 종물
[민법총칙]민법상의주물과종물에대한검토
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의 요건과 효과 및 종물이론의 확장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