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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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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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제5조 제1항)
㉡ 위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제5조 제2항)
수급권 여부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기준(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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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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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조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순서
기초생활보장법요약문
◈ 권리성
◈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drawback(걸점) 및 해결방법>
◈ 급여의 요건과 법위
◈ 재government 담의 원칙
<기초생활보장법>
◈ 권리성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위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1조/3조/4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구체화. 하지만 3조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정확한 권리로서 definition 되어 있기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내포. 2조 수급권자/수급자/수급품/보장기관 법적으로 용어 definition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기본권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권리로 인정. “최저생활보장, 자활조성” 목적 명확히 명시, “…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목적 달성 수단 명시, 급여에 대한 부분 2장을 통하여 설명(explanation). 단어 definition 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수급자, 수급권자”, 6장 정당한 사유 없이 해할 수 없음을 규정. 5조 ① 수급권자 범위 법으로 지정-제공주체는 제공할 의무. 21조 수급권자 청구권-권리의 확실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급여 수급 국민 불복경우 항소/재요구 7장/9장-급여 제공에 의해 따르는 책임을 논한 부분. 법 보장된 부분인 있다면 수급권자 권리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부분. 19조 제공주체에 법으로 지정. 제공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①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